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미래세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시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시즌2’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분야 석학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다.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를 목표로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원우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서울대 교수)은 “챗GPT와 같은 AI가 기존 윤리와 질서를 뒤흔드는 가운데, 규제는 독점기업의 지위를 공고화할 수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글로벌 리딩 그룹에서 활동하기 위한 역할에 의미가 있으며,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고민과 산업 혁신성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공유모빌리티, 원격의료 등 모두 기성세대가 규제로 가로막고 있지만, 택시협동조합 주식과 테슬라 주식중에 고르라면 모두 테슬라를 고를 것”이라며 “디지털 신질서 수립을 50~60대가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미래세대와 함께 혁신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서울대 교수는 “AI 신뢰 제고를 위해 AI 이용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며 “자율주행이나 의료 진단 등 AI 이용 가치에 대한 권리장전과 더불어, AI 기술이 불러올 불평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규 2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면서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