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이 터지며 관련 업계가 유탄을 맞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김 의원의 거취와 민주당의 정치적 해법 등 정치적 묘수 찾기에만 몰입한 모양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김 의원의 거취를 두고 갈등이 표출됐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포함한 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자진사퇴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발 악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리위 징계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재 산업계나 게임 분야 등에 대한 후속 논의는 펼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더 얼어붙은 탓에 추가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또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해 업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초 사실상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한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제69조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게임제공업자, 일반게임시설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이용자 ‘유치·홍보 등을 위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공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법 상 금지하는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환가성이 크고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경품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개정안에 따라 경품의 제공을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게임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게임이용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 내 일각에서는 ‘김남국 코인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김 의원 코인 사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YTN라디오 박지현의 뉴스킹에 출연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할 시간에 본인 재산을 불리고 있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책임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