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를 받은 반려동물 비문등록 시스템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 도입되면 지지부진하던 국내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펫보험 활성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에 이어 수의사협회까지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펫보험 시장은 여러 규제와 관리 부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14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반려동물보험 출시에 적극 나섰다. 2017년 반려동물보험 판매는 3개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현재 11개사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대중화는 멀고 먼 이야기다.
원인 중 하나로 개체식별 문제가 꼽힌다. 현재 동물 등록은 피부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내장형'과 목걸이에 '외장형' 칩을 달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마이크로칩은 피부에 직접 내장하는 데 대한 거부감, 등록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등록제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반려동물의 내장형 등록률은 50% 내외에서 정체돼 있으며,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관리도 미흡하다. 반려견의 경우 2021년 기준 46.6% 수준이며, 반려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반려묘는 2021년 기준 전체 반려묘 225만마리 중 0.7%인 1만6700여만마리에 불과하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펫보험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높은 수준 자기부담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펫보험의 자기부담률은 30~40% 수준으로, 일반 인보험이 10~2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곱절이나 높다.
반면 펫보험 필요성을 실감하는 반려인 비율은 높다.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82.9%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15.1%는 보통이라고 했고, 2.0% 정도만 진료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이에 펫보험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그에 따른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들은 비문등록이 동물 등록 인프라로 활성화 될 경우 데이터 축적을 통한 맞춤 상품 개발은 물론 도덕적해이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실증특례를 받은 접촉식 비문등록의 경우 정확도 또한 높아 보험사가 우려하는 개체 식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막는 원인 중 하나로 동물등록에 적극적이지 않아 개별식별이 어렵다는 문제”라면서 “비문을 통한 동물 등록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개체식별이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