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부가가치 재활용 생산품 확대 정책방안 추진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수요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방안을 도출, 열분해 산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생산품을 확대하기 위해 열분해 정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도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화학적인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열분해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 및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연도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배출원과 종류별로 증감 사유를 고려해 분석한다. 환경부는 향후 발생량 분석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되, 광역자치단체 등의 권역별 분석을 통해 통계 결과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선별하고 재활용 방법과 처리량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을 통해서는 향후 발생량 예측까지도 진행한다. 연도별, 배출원별, 종류별, 시설별 처리현황을 토대로 장래 인구 규모와 주거 형태에 따른 발생량을 전망하는 것이다.
국내외 기술 수준과 협약규제 등 정책동향도 파악한다. 앞서 유엔환경총회(UNEA)는 지난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약은 2024년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내 열분해 기술을 조사해 주요 국가별 기술수준과 비교해 국내 기업들의 비교우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시설 설치 확대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 및 관리대책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전체 과정을 분석하고 정부와 열분해시설 설치사, 수요처, 재활용품 업계 등이 포함된 모식도를 만들고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고품질의 폐플라스틱 공급, 효율적 시설 운영방안, 열분해유 수요처 확보 등이 순환체계에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업종별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등 규제에 따른 생산수요 분석, 열분해시설 추가 설치 계획 예측을 실시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