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정부혁신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한다.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 혁신 역량을 수용해 △국민 불편을 모두 없애는 국민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혁신 플랫폼 △기업에게 무한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성장 플랫폼을 만든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100여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구현…공공서비스 혁신 방점
공공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사용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공식처럼 사이트를 외우고 개별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분산돼 제공하던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모르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절차가 복잡해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똑한 정부로 발돋움…부처간 칸막이 없애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예정이다.
데이터 칸막이부터 없앤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되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한다. 중요 정책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과 공무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민간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한다.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원팀 정부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한다.
1만7000여개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추진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전략산업 육성
AI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한다. 국민·기업 수요는 높았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 개방한다.
민간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산업 중 하나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민간 혁신 서비스가 신속 도입되도록 정부시스템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까지 1만개 SaaS 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드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