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투자·수출 애로해소 △메가샌드박스 도입 △의원입법 영향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법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대응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새정부 출범 1년, 기업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경제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전국 15개 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의 정책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속도감있게 추진되길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첨단산업의 국가간 경쟁은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이어 지속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면,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리를 함께한 상의 회장단의 현장 건의도 잇따랐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사라져 가계 위기를 촉발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민간기업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여러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의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할 수는 없다”라며 제도적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