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대외 현안에 “범부처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EU 등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첨단·핵심산업에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달 하순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해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의 상당부분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하고,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한국측 입장이 반영됐다.
다만, 추 부총리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향후 의견수렴과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U의 경우,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지난달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EU 입법과정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주요 통상이슈 대응방안 △2023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계획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선방안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EPA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