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특위를 설치했다.
삼성전자(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네이버(인공지능)·CJ제일제당(첨단바이오)·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대표기업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또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외교·안보 전략 연계 강화를 위해 경제부처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9명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위 운영계획 등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연구개발(R&D) 관련 산·학·연 협력 구심점 역할을 한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분야별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인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기술별 조정위는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고, 유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향후 특위 의결, R&D 예산 반영 등으로 정부 정책에 연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R&D 프로젝트 후보도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 4건은 타 R&D 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차원 대표 프로젝트로서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 및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라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 첫걸음으로 민간 최고 전문가와 경제·안보 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특위가 국가전략기술 육성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