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프랑스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 위기에 닥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수지적자(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빨라졌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전망한 바에 따르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프랑스는 연금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치 생명이 위험해졌지만, 한경연은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