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적하고 국익 중심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제3자 변제 해결책은 대한민국에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해결 방안”이라며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始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방식의 강제노역 해결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 정부가 외교의 기본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라는 건 각자 쌍방이 양보한 것보다 얻은 게 많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하나도 양보한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했다”며 “오히려 일본이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망발을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주로 예고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관련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만 끝인 게 아니다. (제3자 배상안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으로 연결됐다. 이후 사드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군수지원협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는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배경을 이점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가장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북중러와 한미일 군사 진영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이자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