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에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수출 첨병 역할을 맡은 주력 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자원개발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등이다.
올해 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상의는 또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 투트랙 지원, 금산분리 완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 해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도 제안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정책 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연구개발(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정책 실험시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0.9%p, 2021년 1.1%p 수준에서 2022년 0.1%p로 급락했다”며 “투자를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