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지출의 5% 규모 유지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5%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 투자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7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한다.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해 현재 기술 선도국의 80% 정도인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높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전략인 전략기술 육성방안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을 투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2027년까지 총 투자 규모를 연평균 10%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역량 강화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끌어올린다.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한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 연구자 확보에 나선다.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및 민간 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도 끌어올린다. 지역혁신 차원으로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 자체 혁신역량 향상 등을 지원해 지역 연구체계·협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 R&D 기획·투자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시스템 혁신에도 나선다. R&D 예산 심의 과정 등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신속한 시장수요 반영 및 사업화 성과를 제고한다. 기술 분야별 범부처 투자전략 수립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 및 지원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 R&D 투자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