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대응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을 대하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추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5년 전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인사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는 학교폭력 관련 질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