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이날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 청주, 대구 등에 소재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고충을 공유했다.
박서영 SY솔루션 대표는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데, 대학 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식품·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으니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법령상 대학연구기관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달라서 식품·의료기기의 유통·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중호 세신정밀 대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고 있다”면서 “첨복단지 밖에서 개발된 입주기업의 제품도 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우수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사가 첨복단지 내 위치한 경우 단지 밖 개발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고, 첨복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수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주기업의 임대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창업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