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올 상반기에 수립한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그동안 통신시장을 과점상태로 방치했다는 정부의 반성이 깔려 있다. 민간 산업인 통신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 강도가 과도하게 세지는 데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프리미엄 공유 사무실 HJ비즈니스센터(HJBC)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진행된 후속 조치로 꾸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시장을 이동통신 3사 과점체계로 규정하고 시장의 근본적 구조 개편, 소비자 후생 강화라는 투트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주요 대책으로는 40~100GB대 중간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서 올 상반기에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니어요금제는 3월까지 출시를 완료한다. 요금제 구성도 연령에 따라 더욱 다양화한다.
온라인 전용요금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온라인요금제의 경우 저렴하지만 결합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중 LG유플러스가 온라인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KT는 다음 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월 단위 납부 중심인 통신요금을 분기, 반기 등에 거쳐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선택 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통신사가 3월 1개월 동안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전산 개발과 홍보를 마치고, 3월부터 차질 없이 추가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약 270만명의 미신청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알뜰폰 제도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서 도매제공 일몰 연장은 물론 도매제공의무 상시화까지 검토키로 했다. 알뜰폰 대책도 새롭게 발표한다.
근본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통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 구조개선 TF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욱 과감한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과기정통부 통신 경쟁활성화 주요대책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