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글로벌 경제 정책 방향 키워드로 차별적 조치(Discriminate), 기회 포착(Opportunity), 전쟁 장기화(War), 동맹국 결속(Neighbor)을 꼽았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대응과 함께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16일 '키워드로 보는 2023 글로벌 정책 방향과 한국 대응' 보고서에서 글로벌 키워드를 'D.O.W.N'으로 정리했다.
전경련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올해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사 등을 통해 대중국 강경정책을 강화하고,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도 추진 중이다.
EU는 EU 내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자재법과 철강 등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런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 속에서 기회는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발효된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바이든 정부 성과의 미국 내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 정부의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정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방의 대중 견제에 맞서 외자 유치 확대, 정부 조달시장 개방 등으로 역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에너지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한국이 유럽 내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투자 등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경제 협력을 하는 '블록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잘 활용해 중국시장 우회 공략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규제 확대로 글로벌 경제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