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광산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갱내 통신 기능을 강화하고, 광산안전 정보는 디지털로 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 지원 방안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전년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부터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지원한다. 천반 낙반·붕락사고 방지를 위해 락볼트·철재지주·숏크리트 등 안전시설을 구축한다. 5인 이상 갱내광산은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갱내에서도 시추가 가능한 구호용 시추기, 지하 매몰시 재해자와 통신이 가능한 고심도 시추공 카메라를 확보한다.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안전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비전자도면을 3D 디지털로 구축해 시인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 직급 신설을 검토하고, 광업권자의 사고 지연보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을 결집해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려가자”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