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체불임금의 신속한 정산과 근로자 생계지원 대책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불 대책을 점검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3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2022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약 1조2202억원(22년 11월말 기준)으로, 아직도 24만7000명의 근로자가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85.3%로 전년 동기 83.3%에 비해 2.0%포인트(P)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 체불 근로자를 위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 신속 확대 △피해근로자 대지급금을 신속 처리 기간 단축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