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에 인력난까지 더해진 복합위기가 중소·벤처기업계를 덮쳤다. 중소벤처업계 신년사에서도 위기감이 감돌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일곱 차례나 언급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 역시 '위기'를 다섯 차례씩 꺼내는 등 중소·벤처기업계 수장들이 입을 모아 위기를 강조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암담하다는 불안감은 기우가 아니다. 올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는 77.7로 전월 대비 4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하락 폭이 전월(0.6P)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위기 극복에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규제 개선부터 기술혁신, 디지털전환, 정책금융 확대까지 백가쟁명식 해법이 있을 수 있다. 모두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해결책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생산성 향상'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논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인 16.4%를 찍었고, 주 52시간제도 도입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은 커진 반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해 오던 대로 하다간 기업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 생산성 향상이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면서 생산성 향상은 과제 목록 최상단에 자리 잡았다.
생산성 정의가 모호하지만 노동 생산성 관점으로 접근하면 분모는 종업원 수, 분자는 부가가치로 볼 수 있다. 생산성이 커지려면 분모를 줄이거나 분자를 높여야 하는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분모(종업원 수)를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다. 결국 분자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부가가치를 키우는 중요 수단으로는 스마트팩토리와 기술혁신이 꼽힌다. 기업 시스템 상 생산성 향상 방법이다. 또 교육훈련과 성과보상시스템 등을 통한 근로자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다. 기업 운영 시스템과 근로자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방안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문제는 양축을 담당하는 스마트팩토리와 성과공유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올해 스마트팩토리 예산은 전년 대비 70% 수준이 됐고, 내일채움공제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간판을 바꿨지만 약 20% 줄어들며 플러스란 이름이 머쓱하게 됐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현 정권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큰 숙제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