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10대 핵심 정책 추진
2025년 목표로 이달 혁신안 발표
맞춤형 교육·돌봄사업 본격 추진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도 수립
교육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육개혁'에 나선다. 오는 2025년부터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4월에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고교다양화 방안을 담은 '고교교육력 제고방안'을 상반기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 평가 폐지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교육개혁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 시대 일률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으로 4대 개혁 과제,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이달 수립해 발표한다.
교육현장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은 AI가 아이 한명 한명의 역량이나 지식 정도를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가장 빨리 응용되는 과목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5월까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기본계획(가칭)'을 마련하고 7월에는 'AI 가이드라인', 8월 디지털 교과서 검정 공고 등 절차를 예고했다. 기존 교과서 발행기업 및 에듀테크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외고) 존치 상황에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지방 우수학교 육성, 고교다양화 등을 담은 '고교교육력 제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오는 4월까지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 및 교·사대 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 시 양성규모 적정화, 양성교육 전문화 등 목표만 제시하고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부, 복지부 각각의 중앙·지방 관리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발표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방안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맞춤형 교육·돌봄 사업인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은 AI,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확대하고, 돌봄 유형도 다양화한다. 올해는 4개 내외 교육청을 중심으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규제혁신과 권한 이양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에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투자를 추진한다.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아울러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을 교육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성해 주중 일과시간은 학생 중심 이용, 그 외는 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돌봄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같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가 돼 지역 교육 발전에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