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재난 책임의 '컨트롤 타워'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참사 대응이 적절했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태원 국조특위)는 27일 본청에서 1차 기관보고를 열었다. 이번 보고 대상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이날 야당은 참사에 대응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첫 장에는 국가 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며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쏘아붙였다. 아울러 '재난안전기본법'을 언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의 참사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이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받았다. 이게 정상적인가”라며 “컨트롤 타워의 대응이 총체적인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서면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재난 관련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개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국회에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서류가 비밀이라면 법령에 근거해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위 차원의 지속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참사 당일 지인들과 캠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소명하기 위한 카드 사용 내역과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참사 대응이 적절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22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대통령은 10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며 “통상 부처의 보고는 4단계인데 대통령은 10분만 걸렸다”고 했다. 또 “누가 컨트롤타워인가로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보다 빨랐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대응이 아닌 예방의 문제였다는 논리를 폈다. 박 의원은 “이태원 국조특위는 사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선 지자체장과 각 기관 협업 등 예방 활동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여당과 비슷했다. 이 장관은 “긴급 구조가 우선이고 중앙대책본부(중대본) 설치는 다음 단계”라며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것이었다. 중대본을 구성했으며 오히려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중대본에 참여하게 돼 긴급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해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