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규모 영세기업 취약노동자 대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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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 분석 결과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반면, 소규모 영세 기업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영세기업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고 전체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만8000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7만7000명(16.3%)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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