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핵심쟁점 교착상태
별다른 접촉 없이 양보만 강요
국회 '성탄절이 분기점' 분석
김 의장 추가중재안도 없을 듯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23일 개의될 예정이다.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의 시한을 정했다. 앞서 김 의장은 두 차례의 중재안을 제시했던 터라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21일 예산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개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날 결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던지는 최후통첩이자 경고다. 앞서 두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당부했지만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추가 중재안 없이 결단을 내린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치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수시로 접촉을 가졌던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개 회동 일정 없이 메시지 정치를 통해 상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20일 오후 잠시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마지막 관문인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서 한 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장외 견제구만 던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 용산의 지침에 국회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의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등의 부분에서 진전이 없이 멈춰있는 상태로 변동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후속 회동 및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 잡힌 것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김 의장의 입장문이 다가올 성탄절을 예산 처리의 분기점으로 삼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야 간 합의가 성탄절을 넘기면 연말에 임박해서 예산안이 처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예산안이 새해 보신각 타종 이후에 처리된 바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김 의장의 세 번째 중재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김 의장 역시 고민이 많지만 더 이상 추가 중재안을 낼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의 결단으로 여야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할지 관심이 쏠린다. 합의를 위한 시간은 사실상 22일 하루뿐이다. 만약 마지막 합의도 무산되면 당초 계획대로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단독수정안을 두고 표결처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