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P)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23일 18시(잠정)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한다”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예산을 감액하되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면서 예산안이 표결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계속 무산될 경우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과 민주당 단독 예산수정안을 놓고 표결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 바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한다. 금투세도 시행을 2년 유예한다. 다만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했다. 또 두 기관에 대한 야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된다.
민주당 측이 증액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공공분야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000억원을 증액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도 증액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과 함께 이태원 국정조사에도 합의 정신에 따라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법 및 가스공사법 등 올해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은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