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000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 명확화로 약 87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