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기준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가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명목기준금리는 미국이 4.0%, 한국이 3.25%이지만, 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2.7%, 미국이 -3.75%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자금부족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분기 약 47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자금 부족액 규모 확대에도 주요 기관들의 투자 여력 약화, 금리상승으로 인한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악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 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금융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권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지원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