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중이다.
대표적인 규제개혁과제 사례로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자회사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도 100% 모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이들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시험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재검사 제외 규정으로 해당 식품업체는 식약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미생물 등에 대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에 한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 건설현장에 수출되는 물품은 건설현장에서 공장설비 등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며, 이중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신발속 돌맹이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