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동안 미뤄져 온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달 중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수리업종의 상생협약 체결 논의가 지난달 최종 결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약 논의가 결렬된 직후부터 이해 당사자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를 위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의견 조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지난 2019년 중고차 판매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과 유사한 사업구조와 규모 등으로 논의는 중고차 판매업 심의 이후로 미뤄졌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논의가 진행된 지난 3년여 동안 자동차전문수리업도 줄곧 줄다리기를 이어 왔다. 올해 초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에도 자동차전문수리업계는 상생 협약을 위한 만남을 10여 차례 이어 갔다. 하지만 수입차 전문수리업계가 강하게 반발,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2019년 이후 셀 수도 없을 만큼 만났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달 중순부터 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를 공식화할 경우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어 신중하게 일정을 살피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심의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심의위가 열리더라도 단기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정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 논의가 이뤄지던 2019년 이후 시장 상황은 급변했다. 특히 완성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기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