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직제팀 손질 들어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비직제팀(자율팀) 개편에 들어가. 비직제팀은 한시적 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개념으로 3년 동안 팀 운영이 가능. 과기정통부는 그간 비직제팀의 운영성과 및 신설수요 조사를 통해 사실상 '개점휴업' 지적을 받았던 통상남북협력팀을 통상지원팀으로 변경, 존속 기한인 3년 후 폐지하는 한시 운영 형태로 끌고 가기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업무는 국제협력관 내 다른 과에서 분담하게 될 예정. 이 외에 기존 비직제팀의 정규직제화도 진행할 계획. 정규직제화로 추진되는 기존 비직제팀은 기후환경대응팀과 위성항법개발전략팀, OTT활성화지원팀으로 과기정통부는 수시직제 및 별도기구 형태 운영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 또 국방분야 R&D 예산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내 민관군투자기획팀을 신설키로. 국방 R&D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는 만큼 민관군투자기획팀도 향후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정규직제화 또는 정식 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부진에 산업부도 연일 비상 대응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연일 비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지만, 수출 관련 대책 핵심 내용은 산업부에서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 지난 23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도 마찬가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도 함께 참여해 대책을 구성했지만 지역별 특화전략 등 핵심 내용은 산업부에서 제시.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나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든데, 정책 캐치프레이즈만 바꾸고 결국은 비슷한 대책이 나온다는 평. 또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산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 방산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 미국도 무기 수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정도. 정부가 나서 방산 수출을 알리는 것은 대외신인도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한덕수 총리, 네옴시티-부산엑스포 빅딜설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 대가로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빅딜설'을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축. 사우디가 국정 최우선 사업 참여기업을 '경쟁력'을 두고 판단하는 만큼, 박람회와 등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한 총리는 “실제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 한국은 사우디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최첨단 기술과 도시인프라에 한류 등 '소프트파워'를 앞세워 각종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 총리는 빈 살만 왕세자와 나란히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박람회 유치전을 벌이기도.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