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 하루 만에 파행을 맞았다.
김교흥 국정조사 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4일 국회 본청 국정조사 특위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하는 게 합의가 안 됐다. 국정조사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합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11시 특위 회의를 연 뒤 위원장·간사 선임, 국정조사 계획안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후 특위에서 마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그러나 막상 11시가 됐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김교흥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개회가 늦어지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측이 간사 내정자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그래서 양당 김교흥·이만희 간사가 협의에 들어갔다”며 “협상이 끝나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특위는 결국 파행을 맞이했다.
김 간사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은 대검찰청의 마약과 경찰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왜 넣었냐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마약 이야기를 했고 26일에도 이와 관련한 당정회의를 했기에 이에 대한 상황을 봐야 해서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여야 이태원 참사 특위가 범야권 3당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데다 간사 선임도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 간사는 “합의가 안 되면 야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 문안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읽었다”면서 “국민의힘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