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이영환 계명대 교수와 최병일 한국외대 객원교수에 의뢰한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 주요 회원국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10.8%)이 OECD 평균(19.9%)에 비해 낮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이 교수는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경험이 적고, 그동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만큼 과거 다른 회원국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을 분석해 공공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므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 복지정책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OECD 36개국의 198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OECD가 분류한 9개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SOCX) 사회복지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은 그동안 노령 인구 대상 복지정책의 주류를 이뤄왔던 의료, 소득 보전 등 소비적 복지 정책과 달리 분배는 물론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도 확인됐다.
이 교수는 “복지지출도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정책을 젊은 층은 물론, 액티브 시니어층에도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