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신통상 이슈와 자유무역협정(FTA)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따른 FTA 이행·개선·활용·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가 외연을 확대하면서 포괄적인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FTA 협상·이행·활용 등 전주기 과정을 지속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동·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가 대두하는 과정에서 FTA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반영해 정립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해 FTA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FTA에 반영하는 추세에 따라 통상을 포용적 성장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우리나라 FTA에서 중소기업 지원, 원산지·통관을 통한 공급망 연계, 개도국 역량배양 등 분야를 강화하고 친환경상품 등 관련 신통상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기존 FTA에도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뿐만 아니라 추후 이행·개선·활용 단계도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