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참사 원인을 정부에 돌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며 “참사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중요 과제가 됐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국가가 보이지 않았다.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하면서 같은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 행렬에 함께한 것은 주무 부처 장관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는 구청·소방·경찰 간 소통과 협력, 보고체계와 지휘체계 등이 총체적으로 마비됐다. 미작동한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행안부 장관 사퇴나 퇴임·파면, 경찰청장 등 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문책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시스템과 더불어 사람, 리더십 문제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스템 전반을 지배하는 리더십이 존재해야 한다”며 “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 높은 책임이 부과된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존재 가치를, 장관의 무능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과 기업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유 교수는 “해밀톤 호텔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강제금 5억원을 내고 9년간 버텼다. 비좁은 골목길을 더 비좁게 만들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쓴소리도 남기기도 했다. 유 교수는 “정치권 전체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아무도 안전에 대해 신경을 제대로 안 쓴 채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대승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오버”라며 “민주당은 오버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