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영역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꼽은 3대 영역은 △금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생황이 심각하다. 앞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라며 “많은 국내외 기관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1%대로 예측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대 영역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리가 폭등하고 있다. 과거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저소득층·무주택자의 전·월세 이자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대책에 관해서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대 민생회복 프로그램 가동에 약 1조 2000억원이 소요되리라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초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부자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