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추진 중점 법안을 선정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다만 현재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의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별로 다뤄진 법안들을 소했다”며 약 50여 개의 우선 추진 중점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상임위별로 통과가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법안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차별금지법 △납품단가연동제 △보이스피싱방지법 △민주유공자법 △카카오먹통방지법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광주군공항이전법 △재난안전기본법 △졸속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특별법 △쌀값정상화법 △산업단지활성화법 △스토킹피해자지원법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당론으로 결정했던 일부 입법 과제들을 외에 추가로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서 (우선 추진 법안을) 추린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추가될 수 있다. 민생입법과제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금투세 관련 논의는 이날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해) 의총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정책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빠르게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