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교육부 회계 편입' 추진
고급 과기 인재 양성 역할 수행 장애
이종호 장관 '특수성 고려' 공감
기획재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교육부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기원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역할 수행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10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재원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월 2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대표 발의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는데, 적용 대상에 과기원도 포함 가능하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에 과기원 예산 교육부 특별회계 편입을 통보하면서 상황이 격화됐다. 기재부는 과기원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원을 비롯한 과학기술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과기원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곳으로 특별법에 따라 일반 대학과 다른 체계를 갖췄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입장과 달리 도리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른 대학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재원을 지원받는 과기원이 특수성을 논하기 어려워진다. 고유 역할 수행이나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다.
관리·예산 권한 이원화도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관리 권한은 여전히 과기정통부가 갖는다고 해도 예산권을 교육부가 쥐면 관리 권한 역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과기원 설립이나 관련 특별법 취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과기원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반 대학과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관이 밝혔듯 일반 대학과 과기원 예산은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별회계 편입이 이뤄지면) 과기원 특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기원과 기재부 입장 전달 및 조율 중인데 기재부 의견대로 과기원 특별회계 예산 추가 확보 가능성이 사실인지, 모든 관할이 지금처럼 유지될지 등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