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가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화해달라는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7월 발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5억원까지)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제 6단체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재 법인세제 체계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단비가 되고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 조치를 예로 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와 맞물려 국내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