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의원들이 2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N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날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 오병을 쓰게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 UN인권이사국에서 탈락하며 인권후진국 오명을 썼다”라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권 오남용, 사회적 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 주요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했다”라며 “문 정부 당시 인권위 역시 북한 인권에 대해 입을 닫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관련 인권위 활동과 현재 북한인권팀에 팀장 1명만 배치된 문제점도 제기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UN인권이사국 탈락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고 복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관련 적극적인 인권위 활동 주문도 이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입장표명 및 정부를 향한 권고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합동분향소에 '희생자', '참사' 등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예방 및 국민보호에 어떤 일을 했는 지를 인권위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라며 인권위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윤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그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상황이고, 관련 논의도 시작된 단계”라며 “주의깊게 지켜보고 인권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