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이영 장관, "8시간 추가연장 근로 2년 유예…내달 대책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해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에 대해 “최소 2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가 성명서를 제출할 정도로 다급한 문제라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얘기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모태펀드 비중은 전체 벤처 투자 시장 중 73%였는데 지난해에는 43%로 줄었다”면서 “그만큼 민간펀드 형성이 커졌고, 지난 5년간 모태펀드 예산 중 76%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성됐다”고 대답했다. 이어 “내년도 모태펀드도 본예산만 본다면 지난 5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시장 위축)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간은 지금 상황에서도 미래혁신 기술과 사업, 기술이라고 하면 도전적으로 투자한다”면서 “시장이 불안하지 않도록 모태펀드를 너무 걱정하는 부분은 강하게 말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기금 조성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피해자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면서 “카카오 사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카카오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준비 중이어서 저희도 대응하기 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종류 집계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라 개별 피해를 세심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큰 틀에서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