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와 국방위원회(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한민국 국군 장성 10여명의 근무지를 이탈시켜서 조사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등을 안보를 저해한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서욱 장관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에 이르는 장군을 불렀다. 우리 국방위는 앞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월북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서 억지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인 SI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SI는 미국의 정보자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없이 독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외통위에서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제1야당 당사 침탈에 대해 (국민의힘도) 함께 단호한 입장을 보여달라. 묵과할 수 없는 오늘의 사태 함께 분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영장 집행은 의무라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건 의무다. 검찰이 판단한 문제를 외통위 국감 여부와 결부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