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ICT 분야에 3조6264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혁신 가속화, 디지털 기술 패권국가 및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등 국정과제에 ICT기금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산업의 강력한 혁신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2023년 ICT사업 예산은 올해에 비해 8.9% 감소했고 ICT기금 예산은 같은 기간 9.3% 감소한 3조435억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가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 사업과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고 지출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목표로 AI 반도체 분야에서 데이터센터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으로 구축하고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세계 최초 6세대(6G)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국제 표준 선도 등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단순·반복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공공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시장 도입 및 확산을 지원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도 2023년 예산의 중요한 테마다. 대학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고, 학과간 연계전공을 활성화하는 등 SW중심대학 사업을 확대한다.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SW 인재를 양성하는 민관협력형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대표 사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상용화 지원과 인재양성 등을 통해 메타버스 경제를 활성화한다. 민간·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SW생태계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위협 확산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IoT 기기간 혼간섭 시험 등 다양한 융·복합기기의 전파시험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 맞춘 신 유형 콘텐츠를 지속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다.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연계, 국제교류, 미디어현지화 등 기반조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정보 접근성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ICT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자, 세계 최고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면모와 위상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