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양곡관리법 통과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 통과에) 반대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접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정훈 의원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쌀값 정상화 법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생산 조정을 통해 수급 과잉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건조정위를 거친 양곡관리법은 현재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우선 입법과제로 포함하는 등 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역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1년에 1500억원이면 (쌀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접 회부하겠다. 국회법을 준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거부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미국 순방 당시 '이XX' 발언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 중 이XX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비속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 사과하는 건 상식”이라며 “국민의 7할 이상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빌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화답이 있는지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