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반대 속에 좌초 위기에 놓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혹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회동해 부울경 메가시티안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이후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행정통합은 울산 측의 반대가 심해 부산과 경남만 오는 2026년까지 먼저 시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세명은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행안부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며 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부울경 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거론만 됐을 뿐 시도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이슈다. 특히 행정통합을 시도했던 다른 지자체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무산됐던 경우가 많다. 비교적 가장 최근인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아울러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세워진 예산 약 35조원도 사실상 갈 곳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전임 중앙·지방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현장발언대에 선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은 “내년 1월 선도사업 우선 추진을 목전에 두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당선된 지 3개월 된 부울경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 (특별연합이) 무산 위기”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반영된 예산을 모두 날릴 위기다. 행정통합은 기관 등의 복잡한 구조 등 복합적인 법리해석이 많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무산되는 사례가 여타 지자체에서도 있었기에 행정통합 이전에 특별연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연합 첫걸음도 어려운데 행정통합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부울경이 하나의 극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와 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진갑을 지역구로 둔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무리 봐도 퇴행이다. 내년 7월 출범하려 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담당 인력은 147명인데 부울경 광역 단체장이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의 담당인력은 단 8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약속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약혼을 파기하고 헤어지면서 결혼하겠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부울경 시·도민의 메가시티와 35조원을 빼앗은 것”이라며 “부울경 시·도민을 선거할 때만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