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등 처우·지원 부족 비판
ETRI 30명 구조조정 논란 지적
이종호 장관 "개선해 나갈 것"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기관 국정감사 석상에서는 연구현장 처우, 지원 부족에 대한 비판 의견이 다수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연구현장을 비롯한 전 부처 공공기관에 하달, 다양한 영역에서 긴축과 축소를 요구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관련 비판 목소리가 야당 중심으로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부의 과기정책 비전이 나오기도 전에 구조조정의 칼날이 가해졌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30명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며 “과기부가 아니라 기재부가 연구기관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가이드라인 대응이) 연구현장 내부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구성원 의견 취합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이 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활용 장비로 볼 수 없음에도 연구 시설 장비까지 매각계획을 제출한 출연연이 9곳이나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같이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은 하수 중의 하수”라며 “우리가 해야 할 혁신은 연구현장을 활성화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연구기관을 떠나게 해 문을 닫게 하려는 것 같다”며 “'출연연 민영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도 나름대로 개선 방향이 있다”며 “합리적인 (혁신)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현장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장관이 반도체 인력양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액은 내년도 3% 증가에 그쳤다”며 “과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인력 요청에 응한 것도 내년도 5.2%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외에는 요구 반영이 안 됐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연구기관의 연구비, 인건비 등이 경직된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기관 자율성 문제는 연구자 출신인 이종호 장관이 꼭 해결해달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과기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언급됐다. 윤영찬 의원은 “대선 공약이던 민관과기혁신위원회 설치가 이뤄지지 않게 됐고 과기부는 과학기술이든 IT든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기 수석도, 부총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감 석상에서 특히 중점 돼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톡 사태'였다. 여야가 함께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영역이지만 국가의 적극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