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물리 도발에는 정치·사회·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확고한 대적관과 헌법수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가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도발)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방사포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맞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심야시간부터 이날 새벽까지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을 잇달아 감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또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제타격 검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를 언급하며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다.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합참은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