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 감축에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과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증가 등으로 업무가 늘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 감축이 타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직원 1인당 지원 실적은 2019년 80건에서 올해 324건으로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사후 관리와 정책자금 신청건수도 각각 7배, 3.3배 급증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춰가야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재논의 여부가 있어 내부조정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증원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인적자원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신입사원 퇴사율은 20% 수준이다. 이 의원은 “업무는 폭증하는 반면 임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중 최하위”라면서 “경영에서 임금 현실화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짚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도 나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약 60% 줄은 1457억원이 반영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 예산 감축 시 스마트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줄폐업으로 매몰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기업의 평균 품질개선율은 42%가 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예산을 감축하느냐”며 “예산이 감축되면 유지보수 기업이 줄어 이미 투입된 스마트공장 구축비가 매몰비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낮은 경영성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은 2380억원을 투입했는데 매출은 2046억원 밖에 안 된다”며 “10% 정도 수익이 나도 200억원에 불과한데 민간기업이라면 존재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영업이익은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수수료는 중소기업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 영역에서 부여된 공적 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