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페이 예탁금 보호 강화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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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등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등 변화 속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과 리스크 관리 방안, 금융회사의 제3자 업무위탁·제휴 관련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 디지털 지급수단의 성장과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과제 등을 다뤘다.

이날 논의 안건에는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미흡(상환불이행 위험 등)과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 보안사고(고객정보 유출 등) 우려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현황과 잠재 리스크, 향후 관리방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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