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농심 달래기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겸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사양 사업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농업은 국제 안보·전략 차원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농민들이 쌀값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쌀값이 여전히 높다며 농민들의 심장에 대못을 꽂았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생산조정을 통해 수급 과잉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 작물 지원제도와 자동 시장격리 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쌀값 정상화법 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비난해놓고 쌀값을 책임지겠다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팀장도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생산조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급 과잉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생산조정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생산조정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 쌀값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