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에 세밀·엄정 대응
개보위 존재감·전문성 확립 노력
개보법 전면개정 조속 처리 촉구
개인정보 활용 확대 의지도 피력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가 근간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달 7일 제2대 개보위 위원장에 취임한 고학수 위원장은 개보위 운영 방향과 관련, “1기 개보위가 신생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관의 존재감과 전문성을 뚜렷하게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위 스스로 역할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선 현안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새롭게 생겨난다”며 “이런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가 제재를 부과한 구글· 메타 등 빅테크 이슈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일부 관행에 대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기업 규모를 떠나 신기술, 신산업 관련 분야에선 다양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처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개정안은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취임 인사를 갈 예정으로, 개정안 처리 필요성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숨겨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활용·보호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구축 주관부처로서, 유관 부처 및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보주체로서 국민의 권리 강화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 △민간·공공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글로벌 연대·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개보위 구성원이 기술의 흐름에 맞춰 전문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며 “신나게 일하고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월스트리트 로펌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활동했다. 한국법경제학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 위원장은 일찌감치 개보위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적임자로 거론됐다. 개보위와 인연도 깊다.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