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영화와 부자감세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영화와 감세 정책을 막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보수정권의 DNA인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자산·지분을 매각해 경영을 민간에 맡기려 한다. 경영에 민간의 의사결정이 개입될 여지를 넓히고 있다”며 “최근에는 방송까지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철도·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도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언급하며 민영화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의 부작용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일본의 전기 민영화의 결과가 후쿠시마 폭발이라는 분석이 있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누구 말대로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영화는) 실질적으로 각 부분에서 추진된다. 이를 전체로 모아 대응하기 위한 대책 기구를 (당내에)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영국 보수당에서 투자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영국은 10일 만에 철회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영국 사례를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은 뚜렷한 경제정책은 상위 0.01% 재벌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현재의 세계경제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도 견디기 힘들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바로잡고 어르신 일자리·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